[프라임경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국회내륙철도포럼 주관으로 남부내륙철도 사업추진 간담회를 22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기재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로 제출한 남부내륙철도 사업계획 변경안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경제성 부족 등의 사유로 통과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련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철우, 강석진, 김재경, 이군현, 김한표 의원 등 국회내륙철도포럼 국회의원 5명과 이상영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박민우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 김영규 한국교통연구원 민자사업센터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민간건설사로부터 남부내륙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 중이며, 검토결과에 따라 KDI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해 연내 민자철도사업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시 요금인상 여부와 관련해 기존 구간은 철도공사 요금을 적용하고, "신설 구간은 국토부 상한요율 적용으로 인상 요인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운행횟수는 민자사업 32회, 재정사업 25회로 배차시간은 민자사업이 오히려 편리할 것"이라며 "민간자본을 50% 이상을 투자해 국가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조기착공으로 공사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조규일 서부부지사는 "경남도는 현재 KDI 예비타당성조사 중간점검 회의 이전에도 민자사업 추진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진행할 것"이라며 "KDI의 예타 중간점검회의 개최 시점을 전후해 재정사업 또는 민자사업추진에 대한 도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부내륙철도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간 총사업비 약 4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김천에서 거제까지 총 172.38㎞의 고속화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4년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한 이후 2014년 8월 1차 점검회의부터 총 세 차례 점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