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농성에 수천만원 편법 지원" 당진시 무리한 반대, 왜?

없었던 국회 회의까지 명분 내세우며 송전선로·화력발전소 싸잡아 결사반대

[프라임경제] 당진시가 이 지역 현안인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건설 문제에 대한 명분이 약한 반대 행보로 각종 의혹과 우려를 사고 있다. 

현재 당진시는 한국전력의 송전선로 건설과 당진에코파워의 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일면서 지역여론이 심하게 갈리고 있다.

당진시 측에 대한 문제 제기는 송전선로와 화력발전소 건설에 찬성하는 지역주민들 측으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들 사이에선 "당진시는 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과 이로 인한 당진시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SK에코파워 화력발전소 건설은 시작도 안 했고 송전선로 건설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당진시의 주장이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 열리지도 않았는데… 

찬성 주민 측에 따르면, 김홍장 당진시장과 당진시 측의 '반대 주장'에는 의혹과 우려를 살만한 점들이 엿보인다.

김 시장은 국회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 마련 움직임을 내세우며 당진의 송전선로와 화력발전소 건설 두 사업을 동일 선상에 두고 이를 모두 반대하고 있다.

지난 8월2일 김 시장이 주재한 통합간부회의 자료에 따르면, 홍영표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석탄화력 문제를 '미세먼지대책 소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해 향후 당진 SK에코파워 화력발전소 건설은 물론, 정부의 석탄화력발전 정책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세계흐름과 역행하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김 시장이 화력발전소와 송전선로 건설 반대 논리와 명분으로 내세웠던 국회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홍영표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내에 '미세먼지대책 소위원회'는 (최근) 없었으며 앞으로도 해당 소위가 생길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의 송전선로 건설에 대해 김 시장이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는 것 또한 정황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미세먼지 발생 우려는 화력발전소와 관련 있는 문제이지, 송전선로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전력중부건설처(이하 한전중부)가 석문면송전선로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석문면대책위)의 질문에 대해 지난 8월4일 답변한 공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전중부 측은 화력발전소와 송전선로 사업이 별개임을 명확히 했다. 다음은 양 단체 간 주요 질의응답 내용이다.

석문대책위: "당진에코파워 발전사업과 송전선로사업은 별개의 사업인지 여부를 알려 달라."

한전중부: "당진에코파워 발전사업과 우리 회사에서 시행하는 345kV당진화력-신송산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사업자 및 사업내역 등이 다른 별개 사업이다."

석문대책위: "당진에코파워 사업의 철회?백지화 된다면 송전선로 사업도 철회?백지화 되나."

한전중부: "당진화력-신송산송전선로는 당진화력발전소 인출 송전선로 보강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해 건설되는 송전선로로서 당진에코파워 발전사업 추진 여부에 상관없이 반드시 건설이 되어야 하는 중요 전력망 구축 사업이다."

지난 8월3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더민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에서 이뤄진 미세먼지 환경문제 관련 현황청취 및 현장방문에서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당진에코파워와의 관련성을 집중 질문한 바 있다. 이에 동서발전 측은 "345kV당진화력-신송산송전선로 건설과 당진에코파워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 자리에는 김 시장과 범대위 측 관계자들도 참석하고 있었다. 

당진시와 김 시장 측은 두 사업이 별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두 사업을 한국전력이 시행하는 동일사업으로 묶어 당진시의 미세먼지 오염 이슈를 부각시키려는 듯 보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당진시 부탁으로 어쩔 수 없었다"

특히 건설 반대를 주장하는 당진시가 주민들의 반대농성과 인력 동원 지원까지 불사하는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당진시의 '반대 행보'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진시송전선로석탄화력저지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임의단체' 성격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당진시는 3000만원을 (사)당진시개발위원회를 통해 범대위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주민 반대농성에 당진시가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예산 지원을 담당한 당진시 담당공무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신시개발위원회를 통해 범대위 쪽으로 자금이 지원된 사실을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2000만원을 더 지원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당진시개발위원회 임원 역시 당진시의 예산이 범대위 쪽으로 지원된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이 임원은 "당진시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었다"면서 어려운 심경을 토로했다.

당진시는 수천만원의 거액 예산을 '돌려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역주민들을 농성장으로 동원하는 데 쓴 셈이다.

지역의 한 사회단체장인 김철진(가명)씨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단체장이 편법을 써가면서 집행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한 쪽만의 의견을 듣기 보다는 시민 전체를 보는 큰 틀에서 행정을 펼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