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새누리당과 정부는 11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누진제를 완화, 적용키로 했다. 20% 정도의 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당정은 예측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7~9월 동안 전기요금 누진체계 6단계 모든 구간을 50㎾h씩 폭을 넓히는 방식으로 누진제를 완화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6단계로 구분되는 누진체계에서 1단계는 1~100㎾h, 2단계는 101~200㎾h, 6단계 500㎾h 이상 순으로 구간에 따라 적용요금이 올라간다. 이를 1단계가 1~150㎾h, 2단계가 151~250㎾h이 되는 식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브리핑에서 "전기를 쓰는 2200만가구 모두가 혜택 보게 되고 혜택 폭은 7~9 요금에 19.4%, 20% 정도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납부한 7월분은 이후 소급해 할인토록 했다.
소급제 완화에 소요되는 4200여억원 한국전력이 자체 부담토록 하는 데 당정이 뜻을 모았다.
장기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선 당과 정부가 빠른 시일 내 전문가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검토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