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주식시장의 역동성을 높이려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고 장외 주식시장의 양도소득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주식시장 역동성 제고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장내 주식시장의 증권거래세는 0.3%로 선진국 증권시장과 비교해도 다소 높고 아시아 신흥국의 평균 수준인 0.2%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 연구위원은 "과거 금리가 10%일 때 부담하는 증권거래세 0.3%와 현재 1%대 금리 수준에서 부담하는 증권거래세 0.3%는 체감도가 다르다"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확대되는 것을 고려하면 주식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장외 주식시장의 양도세율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더 했다. 소액 투자자가 장외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10~20%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장내에서 거래하면 양도 소득세 납입 의무가 없어 장외시장 거래는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국제적으로도 장내시장보다 장외시장 양도소득세를 높게 부여한 국가를 찾기 힘들다. 오히려 미국·영국 등 주요선진국은 장외 벤처기업 지분투자시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상장기업이 장기적으로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늘릴 수 있도록 기업 지배구조개선이 필요하며 ETF, ETN, 파생상품 등 투자상품을 다양화하고 대표 상품의 해외 수출을 통해 투자자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 연구위원은 "다양한 파생상품을 활성화하면 변동성 매수 수요가 늘어 수급 왜곡으로 인한 변동성 완화 현상을 억제할 수 있다"며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 상장 자율성 제고를 통해 혁신 파생상품의 상장을 유도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변동성 없이 정해진 가격으로만 거래하면 주식시장은 모험자본 중개 기능과 위험분산 기능이 사라져 투자자들에게 매력을 잃게 된다. 박스권에 갇혀 변동성이 현저히 낮아진 지금이야말로 한국 주식시장의 역동성 제고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말을 보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