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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美 무역 싸움, 새우등 터지는 韓 철강

50% 이상 고율 반덤핑 관세폭탄…대미 수출 차질 불가피

전혜인 기자 기자  2016.08.09 1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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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시간이 갈수록 무역보호주의가 심화되는 추세다. 특히 철강 분야가 대표적이다. G2(주요 2개국)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국 제품 수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여기 더해 사드(THAAD·고고도 방어 미사일체계) 등 정치적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국내에서 수출하는 열연강판에 대해 포스코의 경우 중복관세 포함, 상계관세율 57.04%, 현대제철은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묶어 13.38%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올해 초 발표된 반덤핑 예비관세가 포스코 7.33%, 현대제철 3.97%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대폭 올라간 세율인 만큼 국내 철강 수출시장에 악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덤핑관세는 수입한 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자국 산업이 타격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장려금·보조금을 지원해 높아진 가격경쟁력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양쪽 다 외국과의 무역경쟁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무역구제조치로 손꼽힌다.

앞서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서도 포스코에 64.7%, 현대제철에 38.2%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 조치들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이 관세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체들의 수출길에도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쇳물을 가공해 고온으로 가열한 뒤 누르고 늘여서 두께를 얇게 만든 열연강판은 포스코의 대표적 수출상품이다. 열연강판을 상온에서 재가공한 냉연강판은 지난해 대미 수출비중이 2.5%에 불과해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열연강판은 사정이 다르다. 포스코의 작년 열연강판 수출은 미국에서만 85만톤이었다.

이에 포스코 관계자는 "미국 수출분을 타국에 전환판매하는 식으로 최대한 수출에 차질이 가지 않게 노력할 것"이라며 "ITC에서 상무부의 이번 결정이 인정될 경우에 맞서 행정소송이나 WTO 제소 등 다각도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철강제품들이 관세전쟁의 대표적 제품이 된 것은 지난해 중국에서 철강업체들이 난립하면서 해외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면서 심화됐다. 이에 미국 철강업계가 중국산 저가제품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한 관세조치가 한국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5월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522%의 반덤핑 고율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중국 정부도 맞불을 놓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 역시 지난달 24일(현지시각) 포스코가 단독으로 생산하는 방향성 전기강판에 37.3%의 반덤핑 최종관세를 부과한다고 결정했다.

비록 수출 비중은 큰 편이 아니지만 문제는 이렇게 세계 무역 흐름이 보호주의로 변함에 따라 유럽연합(EU)·인도 등지에도 영향이 미친다는 점이다.

아울러 중국의 경우 미국과의 무역 기싸움에 더해 최근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드 한반도 배치 이슈와 맞물려 한국에 더욱 배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물론 한국이 중국의 가장 큰 철강 수출시장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게 현재 업계의 중론이다.

현재 중국산 철강 국내 수입은 증가세다. 철강협회에서 지난달 발표한 '6월 철강재 수입동향'에 따르면 중국산 철강재의 수입량은 작년동기보다 40% 증가한 154만3000톤에 이르렀다.

그렇다 하더라도 철강업계는 긴장을 끈을 늦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철강업 구조조정이 계획보다 더디게 진행되는 중국에서 미국에 대한 수출분을 우리나라를 비롯한 타국으로 밀어내기를 할 경우 국내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