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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자원의 저주 '네덜란드병' 예방법은?

추민선 기자 기자  2016.08.04 12: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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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자원의 저주'라 불리는 네덜란드 병. 이는 천연자원에 의존해 급성장을 이룩한 국가가 산업 경쟁력 제고를 등한시함으로써 결국 경제가 뒷걸음치고 삶의 질도 하락하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지난 1970년 이후 네덜란드가 겪었던 경제불황기의 성격을 일컬어 '네덜란드병'이라는 경제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병의 원인은 '천연가스'였는데요. 1959년, 네덜란드는 '천연가스'라는 자원을 대규모로 발견하게 되고 이 발견을 통해 자연스레 에너지산업이 성장기를 맞이하게 되죠.

이후 네덜란드는 천연가스를 수출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네덜란드의 지속적인 '자원' 수출은 네덜란드 화폐 가치를 상승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는데요.

화폐가치 상승으로 인해 네덜란드의 수출가격경쟁력은 하락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수출 위주인 네덜란드 에너지산업의 타격은 물론 다른 산업들까지 영향을 받게 되죠.

수출가격경쟁력 하락은 1980년대 초 네덜란드의 극심한 경제침체를 동반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실업률은 급등하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네덜란드에서 대규모 자원 발견이 극심한 경기침체를 유발한 현상을 두고 '네덜란드병'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풍부한 자원 때문에 경기침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네덜란드병을 '자원의 저주'라고 부르기도 하죠.

현재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캐나다 등이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중국의 원자재 수요가 최근 몇 년간 계속된 경제 성장 둔화로 크게 줄어든데다, 국제 원자재 또한 지난 2011년 대비 50% 가량 폭락했기 때문이죠.

'네덜란드병'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여러 국가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골드만삭스가 "한국판 네덜란드병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경우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무역흑자는 늘것으로 보이지만, 달러화 유입으로 원화 가치가 상승해 수출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죠.

한차례 경고를 받은 우리나라 역시 네덜란드병을 겪지 않도록 사전예방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이 2009년 글로벌 금유위기 이후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펼쳐 성과를 내고 있다며 한국도 뒤쳐지지 않기 위해선 제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R&D)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죠.

극심한 경기침체와 실업률이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네덜란드병'이 실현되지 않도록 제조업에 대한 관심과 과감한 투자, R&D 강화를 위한 정부 및 기업의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