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자기자본 10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해 자본 확충 인센티브를 제공, 증권사의 대형화를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초대형 IB의 자기자본 기준을 3조원, 4조원, 8조원 이상 3 단계로 세분화해 각 단계에 맞춰 신규업무 범위를 넓혀주기로 했다.
다음은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과의 질의응답.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2013년 선진형 투자은행으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했으나 제도 도입이후 증권산업 전반의 영업이나 경영은 과거 방식을 계속 답습하고 있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업무도 큰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투자은행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금융 활성화와 국내기업의 해외사업 지원 등 글로벌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기업금융 업무와 글로벌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바탕이 되는 충분한 규모의 자기자본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행어음 업무나 종합투자계좌 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실제로 은행과 동일한 것 아닌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 업무 등이 허용되더라도 은행업과는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 업무 등이 허용되더라도 은행업과 예금자보호 미적용, 여신한도, 개인여신 제한, 수신한도 및 운용규제, 수익률 및 안정성 등에서 차이가 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여수신 업무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은행의 여수신 업무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으며 은행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기업금융은 일반 은행과는 어떻게 차별화 되는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일반적인 은행과 동일한 형태의 대출, 보증업무를 수행한다면 은행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은 혁신형 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나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중·후순위 대출 및 투자 등 자본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모험자본(risk capital)을 공급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육성으로 인해 시스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증권사는 지금도 소매자금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자금조달-운용구조를 기업금융에 보다 적합한 형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증권사의 리스크를 본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다.
-NCR-II가 도입되면 건전성 관리가 약화되는 것 아닌지.
▲NCR-II는 우량한 대출자산인데도 단지 만기가 길다는 이유로 높은 수준의 건전성 부담을 주고 있는 현 NCR 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NCR-II 체계를 도입하면 만기가 긴 대출자산 등 비유동 자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별도의 유동성 규제를 통해 적정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IB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닌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은행의 고위험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따라 금융위기 이후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기업금융 업무 등 핵심 사업영역에 역량을 집중한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의 IB업무 관련 사업부의 수익기여도는 50~60%에 달하나 국내 대형 증권사는 10% 내외에 불과하다. 이번 방안은 금융위기 이후 해외 IB들이 집중하고 있는 기업금융 업무를 우리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것이다.
-발행어음 등과 연계해 레버리지 규제가 완화되면 주가연계증권 발행 여력이 증가하게 되는 것 아닌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대형화를 추진하여 자기자본이 증가하고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 등에 대해 레버리지 규제가 완화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ELS 발행여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확충된 자본 여력이 ELS 발행 등으로 연결되어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쏠림현상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반기 중 ELS 등 파생결합증권 건전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판매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