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급속한 고령화 과정에서 노후소득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선진국처럼 공적연금 보완형·공사연계형 연금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보험연구원은 '공·사연계연금 도입 필요성과 설계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급속화 고령화 때문에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보다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국민연금 제도 개선으로 급여 수준이 계속 낮아지면서 노후소득보장 수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소득 양극화로 중산층이 전락할 경우 노인 빈곤율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처럼 노후소득 제고의 필요성이 제고됐지만, 현행 공적연금은 심각한 재정문제에 직면해 급여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보험연구원의 지적이다.
이에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축소하되,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는 등 노인층 빈곤화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강성호 연구위원은 "공·사적 연금을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공·사연계연금(가칭) 도입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 보태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공·사연계연금제도는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하는 준공적 성격의 연금제도가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정부재정 부담을 고려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중산층 이하 계층으로 가입 대상을 한정, 추후 가입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종신연금 지급을 원칙으로 공적연금과의 연계가 원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하며 제도에 대한 감시·감독은 정부에서, 관리·운영은 금융시장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