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심사 종료를 발표한 가운데 미래부가 앞서 마련키로 한 '유료방송 발전계획'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서울혁신센터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유료방송 발전계획은 전체 규모가 커져야 한다"며 "파이(규모)가 커지지 않으면 일자리가 생기지 않아 작은 시장에서 사업자들끼리 나눠먹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전체 시장을 다양하게 키우면서 소비자에게 혜택이 가게 해야 한다"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11일 최 장관이 "유료방송 시장 전체 발전을 위해 포괄적인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20일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은 '유료방송 발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내 유료방송 발전계획을 내놓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미래부는 유료방송 발전계획과 관련된 전문가 그룹을 꾸린 상태다. 미래부는 △공정성 △산업 △콘텐츠 측면의 전문가를 모아 기본안을 마련해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이날 최 장관은 "미디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칸막이가 심하고 시장이 쪼개져 있다"며 "반면 수입은 광고뿐"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금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오래전부터 제대로된 발전방향을 만들고 지원책을 내야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다른 나라 모델 등을 참조해 광고가 아닌 다른 형태의 수입원을 마련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는"다른 나라 모델도 보고, 새로운 기술이나 미디어 형태를 보면 지금 없던 것이 새로 생길 수 있다"며 2차 산업과 미디어 융합을 그 예로 들었다.
한편, 이날 최 장관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 심사의 주무 부처인 미래부에서 본격적인 심사 착수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불허 결정으로 불가피하게 종결된 데 대해 "법 절차가 그렇게(공정위 심사 결과를 미래부에 반영) 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처음부터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했지, 법을 고쳐 결정 구도 바꿔야 하는 것에 대해선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