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한 이후 2년만에 담보인정비율(LTV) 60% 초과 대출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LTV 구간별 현황'을 보면 LTV가 60%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은 2014년 9월 기준 70조40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133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한도다.
이에 따라 LTV 60% 초과 대출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1.1%에서 35.1%로 확대됐다.
반면 같은 기간 LTV 50% 초과 60% 이하 구간은 잔액이 129조9000억원에서 28조6000억원 감소한 10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자치하는 비중은 기존 38.9%에서 26.6%로 내려갔다.
이는 기존 집을 담보 삼아 은행에서 돈을 빌렸던 대출자들이 LTV 규제 완화로 추가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8월부터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각각 60%에서 70%로 일괄 상향 조정했다. 또한 1년간 한시 적용될 예정이었던 LTV·DTI 규제완화를 작년에 이어 올해 1년간 연장키로 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LTV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 총량은 물론 부채의 질까지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고위험 대출 증가로 부실위험이 확인된 만큼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