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사진)가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 개선을 위해 '주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발굴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생활 속 규제 발굴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26일 남구에 따르면 '주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발굴'은 행정편의 위주의 불합리한 중앙 규제 및 관행 등을 개선하고, 실적 위주의 행정이 아닌 실질적 혜택이 주민과 기업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 목적의 사업이다.
이를 위해 남구는 올 한 해 주민 규제 체감도 향상을 위한 생활 속 규제 발굴을 위해 매달 각기 다른 분야별 주제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남구는 '양림 역사문화마을 활성화 방안' '어린이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골목경제 활성화 방안' '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내 안전사고 및 사망자수 줄이기' 등 여러 주제로 아이디어를 공모했으며, 총 120건이 접수됐다.
남구는 전국 공모를 통해 접수한 아이디어를 심사해 인천과 부산, 대구 등지에서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4명의 국민에게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남구 구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민원인 개인 정보보호 환경 개선과 학교 인근 공사시 공사 정보의 학교 통보, 홈페이지에 청소년 배너 모음 별도 게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남구는 영세 식품 화물운송을 하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당일배송 시 필요치 않은 사무실을 허가 기준으로 명시한 현행법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식품운반업 영업신고 기준개선' 과제를 발굴해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행 법에서는 식품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물류회사에서 지입형태로 당일 배송을 하더라도 별도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애로가 많았다.
이밖에 남구는 관내 식품제조업 및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기업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중심의 규제 발굴에 총력을 쏟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주민들과 기업체,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일상 생활 및 기업체 운영 등 각 방면에서 불필요한 관행이나 규제가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