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신 기자 기자 2016.07.21 09:53:13
[프라임경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해 12월 정책브리핑을 통해 경기 이천시에 말 창조마을을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이천시가 말과 정보통신기술(ICT), 농업의 6차 산업화로 신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프로젝트는 말 산업 특구 중 하나인 이천시의 말 체험 프로그램과 기존의 관광자원,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으로 조성된다.
이 창조마을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현명관 마사회장, 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최길성), 조병돈 이천시장 등 정부와 기업의 콜라보를 통해 추진되는 큰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의 재원은 경마시행을 통해 마련된 사회공헌기금으로 충당하며 말 체험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전문가 지원 등 마사회가 컨설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마사회는 지난해 이어 이천시에 문화공간이 포함된 장외발매소 건립에 열을 올리는 등 제삿밥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모 지역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마사회는 장외발매소를 이천시 모가∙신둔∙설성면에 추진하다 주민 반발로 무산됐으며 민·민 갈등까지 유발했다.
또 다수의 지역 관계자에 의하면 사행성이 짙은 마권 장외발매소가 이천지역을 옮겨다니며 신청과 반려, 주민 반발 등 갈등을 유발시키며 지역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지난 5일 이천시와 마장면 주민에 의하면 에스에이치에스콜랩(대표 심현섭)은 마장면 장암리에 총 사업비 600억원을 들여 문화공간이 포함된 장외발매소 설치를 위해 시에 자치단체장 동의요청서를 접수한 상태다.
이 소식을 접한 마장면 장외발매소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시청을 찾아 강력히 반발하면서 기존 찬성하는 주민들과 마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이천시 한 주민은 "마사회가 얼마나 시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면 이곳 저곳을 옮겨다니며 껍데기만 바꿔 가며 민간개발업체까지 내세워 밀어붙이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흥미로운 대목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시 유승우 의원이 한국마사회의 마권 장외발매소 설치 관련 규정이 부실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법규 보완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면서 강남지역에 마사회 장외발매소 강남지사와 선릉지사가 동일한 강남구에 위치해 있어 이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마사회는 이전 대상 건물확보에 실패해 지난해 하반기에 공개모집을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강남구에는 여전히 선릉과 청담지역에 마사회 장외발매소가 존재하고 있고, 이전 계획은 없어 보인다.
아울러 지난해 국정감사 시 박민수 의원은 농식품부 지침을 악용한 장외발매소 면적 확장에 대해 지적했지만 여전히 장외발매소의 영업장을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결국 마사회 장외발매소는 진입장벽을 넘고 지역에 입성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확장하고 마사회만의 도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한편, 최근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과 사행산업건전화 평가에서도 호평을 받은 마사회는 직원들의 공헌도를 인정하고 포상했다. 한편 반사이익으로 마사회가 도박중독예방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기금을 할인(?)받는 혜택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사행산업 전문가는 사행산업건전화 평가의 잣대로 도박문제 예방 분담금을 감면하는 것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총 매출의 규모가 다르고 합법 사행산업 사업체의 사이즈가 다른 상황에서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로 도박중독예방기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오히려 정부와 공공기관이 눈가리고 아웅하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진단했다.
다수의 업계 전문가들도 "도박중독예방기금은 사행산업으로 인한 폐해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사행산업건전화는 건전화대로 도박문제 예방 분담금을 통해 지속적인 폐해예방과 책임도박의 정착은 정착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