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00년대 이후 장애관계법령은 대폭 제정돼 주무부처에 산재돼 있는 관계법령들 간의 체계성 정립과 변화된 장애패러다임의 반영과 함께 CRPD 제정 이후 국제조약이 현행법으로 반영의 기틀 마련이 대두됐다.
이와 관련해 장애기본법제정추진연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연맹(DPI),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공동으로 20일 오후 3시에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기본법 제정 방향 모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2005년도부터 추진된 장애기본법 추진배경과 함께 장애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임상욱 조직국장(한국장애인연맹(DPI)이 발표했다.
또 좌장은 김종인 교수(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발제는 전동일 교수(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기본법의 체계와 장애기본법(안)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토론자로 조한진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확과), 노임대 정책실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등 장애인 당사자가 참석했다.
김대성 회장은 "2005년도 정화원 의원을 시작으로 기본법 제정운동이 본격화됨과 동시에 장애인권리협약에 담겨져 있는 철학과 목적, 내용을 국내 상황에 맞게 그 골격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국내 장애관련법의 상위법적인 성격으로 장애인 기본법 제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진환 대표는 "장애기본법 제정을 통해 장애 관련 법률들이 추구하는 기본이념을 반영하고 관련법령들 간의 체계화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기본법 제정을 통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장애관련 법률체계를 구성하고 진정한 장애인의 인권을 실현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장애인연맹(DPI)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제패러다임의 변화를 국내법에 적용 및 15개의 장애관련법령의 체계성 도입과 동시에 아동, 여성, 노인 등 존재하고 있는 기본법 동향에 맞춰 장애기본법 제정의 방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올해 기자회견, 토론회를 주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장애기본법과 관련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