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18일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 문제 어떻게 풀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전현희 의원을 위시해 김병관·민홍철·박광온 의원(가나다순) 공동 주최로 개최됐으며, 임대아파트 입주민들과 전문가 등 500여명이 토론회에 참석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히,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토론자를 직접 섭외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
전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서민들에게 저렴한 임대료와 만기 시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주고자 마련된 대표적 서민주거정책의 일환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2019년 판교를 필두로 분양전환가 산정 문제가 정부와 주민 간 갈등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된 바 있으나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화와 제도화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토론회는 갈등의 폭은 줄이고 이해의 폭은 넓히기 위해 준비된 공론의 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학계, 전문가, 주민대표로 구성된 토론진 모두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은 국가가 반드시 지켜줘야 할 최우선 가치임에 공감하며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감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심교언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김용순 LH토지주택연구원 전략경영연구실장, 김동령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아울러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백주선 변호사, 윤종수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장,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관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최은영 연구원은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도입은 늦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모범사례로 언급된다"면서도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체계가 복잡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현 기준의 분양전환가를 감당할 수 없는 가구의 주거권에 대한 대책에 무엇인지 고민하고 답해야 한다"며 "입주민의 주거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입주민의 주거권 향상을 위해 정책 당국의 책임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순 연구실장은 "10년 공공임대는 공급자 측면에서는 분양전환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해 임대주택사업에 재투자 가능하고, 수요자 측면에서는 낮은 임대료로 거주한 후 시장상황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을 통해 자가 보유가 가능하다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제언했다.
여기 더해 "분양전환가 산정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환가격 기준변경이 임차인과 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해 서로 양보하는 타협점을 균형감있게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분양전환가격을 5년 공공임대와 우사한 방식으로 개선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투자자와 임대사업자의 적정수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택지공금가격 반영, 금융·세제 지원확대 등 전면적인 사업구조의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
마지막 발제자인 김동령 회장은 "분양전환임대주택은 분양전환 이후에도 주변시세의 90%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시세 100%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은 사회형평성에 어긋나고 상위법을 무시한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토부와 LH공사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한다"며 "건설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오직 감정가액으로만 정하는 분양전환가로 인해 13만가구의 10년 임대 무주택서민들이 10년 이상 납입한 청약저축통장도 상실한 채 10년 동안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12년 전의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LH의 적정이윤을 포기한 새로운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