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6.07.14 16:04:34
[프라임경제] 14일 올해 방송·통신업계 최대 이슈로 떠올랐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공정위는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 심사결과에 대한 최종 심결을 진행한다.
이를 하루 앞두고 업계는 다시 공정위 최종심결 내용과 이번 M&A의 최종 심사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이후 보일 태도 및 방침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가 최종심결을 통해 불허 결정을 '조건부 승인'으로 번복한다면 이번 M&A에 대한 미래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심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열린다.
그러나 최종심결에서 공정위의 기존 결정이 번복되지 않으면 사실상 심사는 종료된다. 법률상 공정위 심사 결과가 '불허'로 결정되더라도 미래부가 심사를 이어나가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심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기업결합이 이뤄지려면 전기통신사업법·공정거래법·방송법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어느 한 법에서라도 '불허'가 결정되면 기업결합이 불가한 까닭이다.
미래부와 방통위 내부에서도 공정위의 불허 결정을 '예상 밖의 결정'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M&A 최종 심사 기관인 미래부는 '뒷수습' 고민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와 방통위도 공정위 전원회의를 앞두고 이번 사안의 후속조치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미래부와 방통위는 방송통신 시장 정책을 마련하고 규제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불허 결정을 내린 공정위보다 '방송통신 융합시도'가 무산되는 데 따른 수습 의무가 더 과중한 상황이다.
◆M&A 무산 분위기…'하락세' 케이블 업계 '방송법 개정' 목소리
케이블 방송업계는 이번 M&A를 공공연히 지지해왔다. 위기의 케이블 업계에 '탈출구'가 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미래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5개 케이블TV방송사 가입자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1480만이었던 케이블TV 가입자수는 지난해 1380만으로 3년 동안 100만이 줄었다.
반면 이동통신 3사가 진출한 IPTV의 경우 전체 매출과 가입자가 동시에 늘고 있다. 기존 케이블방송 가입자가 IPTV 가입자로 이동한 결과다.
모수가 한정된 방송·통신 시장에서 가입자수 증감은 업계 존폐를 가늠하는 지표다. 케이블 업계에서는 "통신사업자가 통신 결합상품을 구성해 방송시장을 잠식한다"고 관측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케이블방송협회는 지난달 15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업계 스스로의 구조개편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고, 이와 함께 케이블사업자도 이동통신 결합판매를 가능케 하는 '동등결합' 시행 지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근 공정위 결정 등으로 케이블 방송업계 회생 방안을 M&A에서 찾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자, 업계에서는 "공정위 결정으로 사향으로 가는 케이블 업계의 자구책이 막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위원들의 지적도 많았다. 지난 11일 미방위 회의에서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수합병 공정위 불허 결정에 케이블업계가 위기감 느끼며 더욱 반발한다"며 "지역 SO들이 사양산업화되는데 케이블 산업이 퇴출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유료방송 전체에 대한 균형있는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이 미래부 방침"이라고 답했다. 최 장관은 또 "유료방송 시장 전체 발전을 위해 포괄적인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블 방송 업계는 M&A보다 방송법 개정 및 관련 가이드라인 조정 등 대대적인 손질을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지상파 재송신료 협상에 케이블 방송사가 열위를 차지하게 만들고, 시장 위축을 부르는 현행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PP, 종편PP, 지상파방송사를 포함하는 '채널 사용료 정산 위원회' 마련 △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 확대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가 더 이상 지상파 눈치를 보지 말고 시청자 권리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