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년4개월간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미국 거대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의 특허권 남용 전쟁이 오는 20일 판가름 난다.
9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퀄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
공정위 측은 퀄컴이 삼성·LG전자 등 한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에서 연간 12억7300만달러(약 1조4700억원)의 로열티를 챙긴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작년 11월 퀄컴에 공정거래법 3조2항에 근거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위반 혐의 관련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여기 맞서 퀄컴은 즉시 심사보고서를 공개하고 혐의 내용을 부인하는 동시에 세종·율촌·화우 등 국내 대형 로펌 세 곳을 법무대리인으로 선임해 전원회의 준비에 들어갔다.
20일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판결을 내릴 경우 퀄컴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중국은 동일 사건으로 1조6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