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당정청(새누리당·정부·청와대)이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의 국회통과를 7월말까지 완료하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다음 달 내로 추경이 이뤄진다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세 번째 추경사업이다.
정부가 내세운 이번 추경 편성의 이유는 기업 구조조정 영향 최소화와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에 대응이다.
그러나 기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 대응이 추경 요건으로 꼽힌 것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기획재정부는 기업구조조정 여파에 따른 재정 소요 증가에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정치권 의견에 "현 상황은 추경 편성을 위한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차 밝힐 만큼 단호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달 들어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침체, 대량 실업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바꾸고 구조조정 영향 최소화를 추경 편성 요건으로 구겨 넣었기 때문이다.
브렉시트 또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가결 직후 정부는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지금와서는 "브렉시트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구조조정과 브렉시트는 지난해 '메르스사태 대응'처럼 사회간접자본(SOC)을 위한 추경의 명분일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이유로 11조6000억원을 추경 편성했다. 하지만 메르스 대응에 사용한 예산은 2조5000억원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성장률 끌어올리기에 집중 투입됐다. 추경예산 사용에 대해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목이다.
현재 야당은 추경 예산을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 인상을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청년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존 추경 예산 사용처가 아닌 애먼곳에 사용될 가능성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셈이다.
추경 편성은 이미 결정됐지만, 예산안에 구체적 규모와 사용처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추경예산을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올바르게 쓰여졌는지 감시·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사용되는 추경의 거품을 뺄수 있고, 각 부처나 당이 필요한 사업을 추경 예산에 슬그머니 끼워 넣는 작태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