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7일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발표된 정부 추경예산안과 관련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에서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며 "국회 및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함께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던 것을 지난해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면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오히려 지방교육재정은 교부금 감소와 세출수요의 증가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보육대란 최소화를 위해 지난 1회 추경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개월분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누리과정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시책 사업으로 국고지원, 교부금 상향 조정 등 국가차원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하며, 부담주체에 대한 법률적 논쟁도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해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부금의 학생수 위주 배분 기준도 소인수 학교가 다수인 전남에 절대 불리한 구조로 도·농 간 교육격차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어 단순히 학생수 위주의 배분 방식이 아닌 도서·벽지 등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교부기준이 마련되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은 904억원으로 이중 5개월분인 396억원만 편성됐고, 7개월분인 508억원은 재정부족 등으로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