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신 기자 기자 2016.07.07 14:48:01
[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소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 2015년도에 배정된 예산 가운데 절반가량을 쓰지 않은 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예산집행에 대한 부실' 지적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사진)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 및 인구정책지원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양육부담 경감 차원에서 복지부가 시행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과 관련, 지난해 예산액 50억원 중 99%인 49억5000만원이 불용처리됐다.
또한 저소득층 1세 미만 영아 가정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예산은 절반가량만 집행됐으며, 당초 계획 5만1000여명 대비 실제 지원인원은 13.3%(68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사업관리비 제외 순수사업비 49억원 중 실집행율은 3.9%(1억9600만원)에 불과해 '예산집행 부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2014년 신설된 사업으로 복지부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근거로 저소득층 1세 미만 영아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야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추진됐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지원비율은 서울은 30%, 이외 지방자치단체는 50%를 지원하는 국비 매칭사업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50억4800만원 가운데 50.8%에 달하는 25억66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40.2%(24억8200만원) 예산은 불용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예산 집행 부실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대단히 소홀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에는 중위소득 40% 이하의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에게 기저귀(월 3만2000원) 및 조제분유(월 4만3000원)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했으나, 당초 계획 5만1000명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제 지원인력은 13.3%(6800명)에 그쳐 실적이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사업의 총예산 실집행 실적은 사업관리비를 제외한 순수사업비 49억원(예산현액 기준) 가운데 절반가량(50.1%)인 24억5900만원이었으나 지자체 및 실제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된 실집행률은 겨우 3.9%(1억9600만원)에 불과해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저소득층의 출산·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구매처를 확대하는 등 사업실적을 제고시켜 더 많은 저소득층 가정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