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제적인 금융한파와 함께 국내시장 또한 저금리 환경 속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금융사간 영업경쟁은 물론,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와 투자자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더욱 주의를 요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제 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융투자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을 수립, 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객들이 금융상품의 복잡한 구조와 리스크요인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없이 투자할 경우, 원금손실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작금, 고위험군 상품에 속하는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잔액은 지난 2013년말 기준 63조2000억원에서 증가세를 기록하며, 올해 5월말 기준 103조2000억원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병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감독당국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관련제도 개선과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근본적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며 "현실적 한계 극복을 위해 금융사 '고객이익 우선 원칙'과 '판매 준칙'을 준수하고, 투자자도 '자기책임 원칙'에 대해 균형된 시각을 갖춰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금융사의 '고객이익 우선 원칙' 및 '판매원칙' 준수 등 올바른 판매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자도 '자기책임 원칙'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합리적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투자상품 투자 전에 투자자가 상품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상품 이해 자가진단표(self checklist)'를 제공하고 테스트 후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투자절차 개선 추진한다.
또한 투자이해도를 보강하기 위해 고령자, 군장병, 대학생 등 성인대상 금융교육시 및 언론매체(인터넷, 방송 등)를 통한 금융투자상품 홍보시 금융투자 자기책임원칙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금융교육 교재에 자기책임원칙 캐치프레이즈를 명시, 관련 내용을 개발하는 등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관련 금융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금손실 분쟁조정 피해사례를 적극 전파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각 금융회사별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위험도 분류체계 및 운영 적정성을 점검하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필요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장외상품의 경우 투자자 숙려제도 도입 검토,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경보제도 도입 등 투자자 우선 원칙 정착을 토한 완전판매 문화를 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러한 구체적인 개선방안들을 오는 3/4분기까지 마련·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