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 협동조합을 설립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 담합·응찰하는 수법으로, 부산지역 640여곳 초·중·고등학교에 205억원 상당의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 등 총 11명을 입찰방해 등 혐의로 입건하고 그중 업체 대표 김모씨(49)와 조합장 한모씨(59)를 구속했다.
이들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이 같은 시·도에 동일인 명의로 1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어 낙찰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자 'A식자재협동조합'이라는 허위의 식자재 납품 조합을 설립했다.
이후 조합 소속으로 9개의 위장 업체를 둔 후 실제로는 한 업체가 단독으로 투찰함에도 마치 각 업체가 개별 투찰하는 것처럼 속여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015회에 걸쳐 205억 상당을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부산 강서구 대저동 소재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원격지원 프로그램(○○뷰어)을 이용해 각 소속 업체 PC를 원격 조정함으로써, 마치 각 업체 사무실에 설치된 PC에서 EAT시스템에 개별 접속해 투찰하는 것처럼 IP를 속이는 신종수법을 동원, 입찰과정 상당 부분에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편법으로 전자입찰에 참여해오고 있음을 숨기기 위해 단체 SNS를 통해 수시로 단속예방 지침을 하달하거나 교육청 등 점검을 대비, 불법 사실이 들어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사전에 파기 또는 은닉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수사결과, 이러한 수법을 통해 김모씨 등은 조합 소속 9개 업체 명의로 EAT에 접속한 후, 투찰금액을 근접하게 조정해 응찰하는 방법을 통해 범행기간 중, 부산권 입찰공고 9324건에 7만3161회 투찰을 실시해 총 1015회에 걸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업주 및 종사자가 6개월마다 건강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서를 갱신해야 함에도, 위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존의 진단서에 인적사항 등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보건소장 명의의 건강진단결과서 까지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계 부서를 상대로 이번 사안과 같이 원격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접속 IP를 속이는 수법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이를 적발할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권고했다.
또한 학교급식 관련해 공급자 현황 등 관리 주무부처는 교육부이지만, 식재료 품질관리는 식약처, 소독 등 위생관리는 보건부로 나뉘어 있어 식재료 구매·조리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감독하기 위해서는 현장 합동 실사 등 관련 기관 간 협업체제 구축이 더욱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급식납품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