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는 1일 오전 10시 세종청사 제2공용브리핑실에서 '6·3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하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5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산 부처와 조율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 3조원 △충전인프라 7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800억원 등 약 5조원 마련·투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세부계획을 통해 지난달 3일 미세먼지 특별대책 발표 당시 구체적인 이행안이 없었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검토·친환경자동차 확대 등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경유차·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먼저 정부는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를 위해 올해 6월에 범부처 TF를 구성해 연구계획을 수립했고, 이달부터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연구에 착수한다. 앞으로 공동연구에 대한 공청회 등을 거쳐, 합리적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올해 이달 중 확정하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를 위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한다.
아울러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이달 중 확정한다. 주요내용은 △노후 석탄발전 10기 처리(폐지·대체건설·연료전환 등) △기존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대적 성능개선 실시 △자발적 협약을 통해 배출량 감축 유도 등이다.
정부는 차기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석탄발전 비중을 축소하고, 친환경 전원믹스·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확대
정부는 주변국과의 공동연구와 정부 간 대화채널 구축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주변국의 미세먼지 대응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제3차 한·중 공동연구단 워크숍'을 개최해 베이징 지역 초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11월부터는 미세먼지 배출량 개선 및 기상특성 파악 등에 대한 신규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별도로 올해 11월 한중 환경부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저감 방안의 구체적인 이행대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주변국 환경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해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 협력사업 대상지역을 현재 산동성~하북성에서 산서성~섬서성까지 확장하고, 협력분야를 제철소에서 석탄발전·소각발전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중국 정부와 함께 중국 노후경유트럭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예·경보 개선 및 기술개발
이와 함께 'PM2.5 측정망' 등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인프라를 확충한다. 지난해부터 법정기준으로 신설된 PM2.5 측정망을 PM1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0년에는 293곳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공간분포상 취약지역(비수도권)과 예·경보 권역을 고려해 전국적 오염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확충하고, 내용연한(10년) 도래에 따라 기존 노후장비를 교체한다. 또 측정자료 전산망도 확충한다.
아울러 예보 불확실성 감소를 위한 예보모델 다양화와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미래부·환경부·복지부 등 범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하고, 미세먼지의 과학적 솔루션 마련을 위한 '다부처 R&D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에서는 지난 6월3일 발표한 정부합동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사업 일정, 제도 및 소요예산을 최대한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합동의 미세먼지대책 이행 TF를 중심으로 핵심대책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향후 10년 내에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도를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