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달 30일 국민 누구나 일정한 심사를 거쳐 학술활동비를 지원받아 연구나 저술 작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안(이하 민간 저술 지원 법안)이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민간지식을 공공 자산화하고 국가 차원의 지식 총량을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책을 사랑하는 인문적 환경과 지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유의미하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고학력자나 교수 등 엘리트 그룹의 학술활동 지원에만 중점을 둔 현재 학술진흥법은 콘텐츠나 지식의 사회적 총생산량을 확대하기에는 한계와 진입 장벽을 내재한 것"이라며 "지혜와 지식을 생산하는 주체가 더욱 다양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 법안은 견고한 학벌주의와 학력 차별 관행을 완화해 사교육비를 절감시키는 데에도 일정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콘텐츠와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성공 사다리가 될 수도 있겠다"고 짚었다.
한편, 이 법안은 △정성호 △윤후덕 △손혜원 △김철민 △홍의락 △노웅래 △소병훈 △김병욱 △김현권 △우원식 △김경수 △김한정 △김영호 △조승래 △유은혜 △신창현 △송기헌 △권칠승 △표창원 △김영주 △유동수 △송옥주 △조응천 △위성곤 △오영훈 △전해철 △백혜련 △기동민 △제윤경 △설훈 등 다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