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23일 제57회 회의 후 신고리 5, 6호기 건설안을 허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첫 논의가 이뤄진 후부터 세 번의 원안위 회의 끝에 나온 허가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는 총 30기에 이르게 됐다.
이는 이미 예상됐던 결과다. 이달 8일 정부는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조선업 구조조정을 현실화하고 이에 대한 인력 고용대책 중 하나로 지역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조기추진을 통해 해결한다는 언급을 했다.
특히 신고리 원전 건설안을 이런 사업의 대표적 예시로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우려 또는 기대를 가졌던 터다.
원안위의 허가가 떨어짐에 따라 원전 관리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은 바로 착공에 나서 2021년 3월 신고리 5호기, 2022년 3월 신고리 6호기를 각각 준공할 예정이다. 건설에 드는 총비용은 8조6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울산시는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먹구름이 낀 지역경제 활성화에 청신호가 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울산시에서 구성한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특별고용대책위원회을 보면 신규 원전 건설은 연평균 8817명의 고용을 유발한다.
숙련공을 제외한 조선업 일반 인력이 건설·플랜트업 노동력과 대부분 겹친다는 점에서 원전 착공이 조선업 실직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수단으로 여겨지는 것도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국민 안전의 영역에서 어떤 고려가 뒤따랐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울산 울주군 지역은 이미 기존 원전만도 6개동에 신고리 원전 3·4호기가 공사 중인 '원자로 과밀' 지역이다.
아울러 주변에 울산·양산 등 인구 밀집 도시가 몰린 것도 큰 부담감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안위가 너무 일찍 승인을 결정한 게 아니냐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이런 중에 정부가 기대하는 고용 진흥 효과도 기대를 충족시킬 만큼이 아니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조선업종 해고인력이 투입될 수 있는 용접 등 작업은 원전 공사 후반부인 오는 2020년 이후에나 집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원전 건설은 양날의 검이다. 고리 근처에 밀집된 원전은 신고리 5·6호를 더하면 10개에 이른다. 전 세계에서 원전 10개가 밀집된 지역은 없다. 작은 사고라도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우려를 표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물론 안전위원회는 '다수호기 지역'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안전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그러나 원전 건설 및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성 논리에 함몰돼 가장 중요한 국민 안전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