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9월 일몰 예정이었던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과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각각 내년 9월, 2019년 9월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알뜰폰 제도변경사항으로 전파사용료 감면 일몰을 현행 100% 감면을 유지한 채 기간만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하고,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3년 연장한다는 내용을 전했다. 아울러 이용대가 인하(음성 11%, 데이터 13% 이상)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구체적인 이동통신망 이용대가 인하 폭을 현재 검토 중"이라며 "최종 인하수준은 7월에 확정 및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