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유료방송(IPTV·케이블TV·위성방송)사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2016년도 PP 프로그램사용료 협상이 완료됐다고 21일 밝혔다.
PP 프로그램사용료는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PP에 방송 프로그램 공급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광고수입과 함께 PP의 주된 수입원이다.
케이블TV·IPTV·위성방송 사업자와 PP대표단 등 사업자 간 협의 결과, 2016년도 유료방송사가 PP에 지급하는 프로그램사용료 총액은 약 5300억원으로 전년도 지급액 대비 3% 인상됐다.
이는 전체 유료방송사가 시청자로부터 받은 기본채널 수신료수입 대비 약 27%, 방송매출 대비로는 11% 배분되는 결과다.
2016년도 PP 프로그램사용료 결과를 유료방송사별로 살펴보면, IPTV 3사는 2015년도 대비 8% 인상해 지급키로 했다. 이는 매출 및 가입자 증가 추세와 기존 배분 규모 등이 고려된 것이다.
위성방송사업자(스카이라이프)는 2015년 재허가 심사 당시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지급계획과 기존 배분 규모 및 영업실적을 고려해 2015년도 지급액보다 3% 인상 지급한다.
케이블TV사업자는 가입자 이탈과 수입 감소,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관련 그간 지속적인 규제로 기여도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작년 수준에 맞춰 동결하기로 사업자 간 합의됐다.
미래부는 이번에 확정된 PP프로그램 사용료의 지급이행 담보를 위해 IPTV, 위성방송 및 CATV 사업자에게 확정된 사용료를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고 미 이행시 시정명령 조치를 취하는 등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미래부는 지금까지 케이블TV에만 적용되던 PP프로그램 사용료 수준 결정 및 정부의 이행 관리감독을 IPTV와 위성방송사업자에도 확대했다.
미래부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IPTV 위주의 성장세를 보이는 시장 환경을 고려하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유료방송 규제원칙의 적용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