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수·광양공무원노조가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22일 시·군 조정 교부금의 배분방식을 변경하고 법인 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여수·광양공무원노조는 20일 성명을 내고 "이번 지방재정 개편안은 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 완화를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 재정자립을 하향 평준화하고 자치단체 간 대립과 갈등만 부추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인지방세의 재원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든 지자체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또한 "현재 여수시의 재정자립도는 25.7%, 광양시는 31.2%으로 법인지방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할 경우 여수시는 최대 175억원, 광양시는 53억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산단 입지에 따른 환경피해와 오염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지역민을 무시한 잘못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여수시·광양시를 비롯한 광양만권의 경우 국가재정의 큰 역할을 하는 국가 산단 세금 7조원의 국세에 대해 국가산단 지방세 비율을 개혁해 공해피해를 보고 있는 광양만권 해당 지자체에 환원해주는 것이 먼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이와 함게 "지방자치시대가 20년이 지나도 재정자립도가 낮아 허덕이고 있는 지자체에 지방재정을 확보해주기 위해 국가는 큰 밑그림을 그리고 뺏어서 나눠주기 식이 아닌 더 내어주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는 지자체가 재정자립을 기반으로 자율적인 정책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를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해야 한다"면서 "지자체 재정자립을 하향 평준화하고, 지자체와 사전협의 없이 추진된 지방재정개편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