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험연구원이 주최,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각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실손의료보험 향후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이 오갔다.
보험연구원은 16일 오후 3시 중소기업중앙회 지하 1층에서 이번 세미나를 개최,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이 담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주제 발표를 맡은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32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대표 보험으로 성장했으나 비급여 부문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와 실손보험금 지급관리체계 미비로 손해율이 급등했다"고 말했다.
손해율 급증이 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이 심화되면서 제도 안정성·지속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 정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상품 구조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을 발견했다"고 짚었다.
우선 상품구조 문제점으로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제한 △원치 않은 고가 의료서비스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 등을 꼽혔다. 아울러 보험사의 특약형 위주 판매 관행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이 침해된다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보험금 청구·지급 관리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별 상이한 비급여 의료 명칭·코드 △복잡한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정 연구위원은 "현재 표준형 구조의 실손보험을 필수적 성격의 기본형과 선택적 성격의 특약형으로 이원화된 보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즉, 과잉진료가 우려되거나 소비자 선택 의료 성격이 강한 비급여 항목은 소비자가 원할 경우 별도 특약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이외에도 △개인별 의료이용량 연계 보험료 차등 부과 △계약전화제도 도입 △단독형 실손보험 판매 활성화 △온라인 청구 시스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제 발표 이후 의료단체·언론·학계·보험업계·감독당국 등 이해관계자들의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
허연 중앙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김홍중 생보협회 시장자율관리본부장은 "실손보험의 비급여 부분에 코드 등이 의료기관에 없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운영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인석 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불필요한 광고비, 사업비 등도 분명 손해율에 기여했음에도 보험소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무작정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상품을 정교하게 만들 것이 중요함에도 그렇지 못한 보험사에게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동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들은 의견들을 모아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겠다"며 "9월에 표준약관 관련해서 상품 심의 위원회 구성해 이해 관계자들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