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지방경찰청은 미분양 상가를 실제 거래액보다 높게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서 531억상당 대출받아 가로챈 분양업자와 전·현직 금융기관 간부, 감정평가 회사 간부 등 총 22명을 입건하고 이 중 주동자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이들이 은행으로부터 부정 대출을 받는 과정에는 전·현직 금융기관과 감정평가법인 간부들이 적극 개입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전 ○○은행 센텀지점 차장 박모씨(42세)는 분양업자에 금융권 알선 후 소개료 명목으로 현금 1억2000만원, 현 ○○○○본점 부장 김모씨(44세)는 현금 4100만원과 SM7승용차 1대, 현 ○○덕천동 지점장 최모씨(46세)는 마카오 여행 경비 명목의 220만원을 각각 수수했다. 이에 알선수재(특경법)혐의로 입건됐다.
경남 마산 소재 ○○감정평가법인 차장 배모씨(36세)는, 실거래가보다 높게 감정평가서를 작성해 이들의 범행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매매계약서 까지 위조해 52억 상당을 부정 대출 받은 단독 범행까지 발각됐다.
또한 이들은 11명의 명의 수탁자들을 모집해 이들 명의로 대출를 신청해 부가세 환급까지 타내고자 명의 대여자 전원에게 사업자등록까지 하도록 해 이들에게 환급된 부가세 약 12억원 상당을 가로채기도 했다.
부산 수영구 소재 한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건물분양업자들은 ㈜청연이라는 허위의 회사를 세워 미분양 상가 63개 호실을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분양대금 잔금대출을 신청해 220억 상당을 부정 대출받은 사실도 있다.
경찰은 금융기관 및 감정기관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부정대출 사범을 엄단하기 위해, 타 지역 금융대출에도 동일수법으로 대출을 받은 불법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