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SCI 선진지수 편입 단기간 내 쉽지 않아…노력 지속"

정은보 부위원장 "역외 외환거래 허용 단기적으로 추진하기 곤란"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15일 우리나라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관찰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단기간 내에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이뤄지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MSCI 정기 지수조정 결과에 따른 시장영향 및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한국은 2008년도 선진지수 관찰대상국에 등재됐으나 원화 환전성, 외국인 ID 관련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2014년부터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금융당국은 한국의 관찰대상국 등재 여부가 2008년 이후 두 번째 결정인 만큼 MSCI 측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내 제도개선 수준과 MSCI의 요구 수준과 간극이 있어 단기간에 지수 편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 부위원장은 "MSCI 측에서는 원화 환전성 문제가 해소되려면 원화의 역외 거래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규모 개방경제이고 수출입 비중이 높은 경제특성상 외환시장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우리 외환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외 외환거래 허용은 단기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과제"라고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의 시세정보 활용에 대한 제한 조항의 폐지를 요구하는 점도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선진지수 편입여부와 관계없이 자본시장을 국제화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 부위원장은 "외환당국을 중심으로 외환시장 안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원화 환전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5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외국인 통합계좌가 내년부터 전면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해외지수의 국내 상장을 적극 추진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한편 중국 A주의 MSCI 신흥시장 지수 편입이 보류된 점과 관련해서는 당장 투자비중, 자금유출입 등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우리 증시에 대한 평가는 우리시장의 투자 매력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만큼 단기적인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시장의 인프라를 선진화하고 기업의 투자매력도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