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윤장현 광주시장이 '옥상옥’ 논란을 빚는 정책자문관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지만, 이번 대응이 뭔가 궁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의 이번 약방문에는 문제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처방이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시 정책이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둘러맞춘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네요.
논란의 주인공은 윤 시장의 외척으로 알려진 K씨입니다, 그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윤장현 시장 선거캠프에서 중요 직책을 맡기도 했습니다.
잘 나가는 기업을 둘러보면 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며 친인척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 시장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K씨를 중용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부적격 기준에서도 당사자뿐 아니라 친인척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데도 불구하고요.
먼저 K씨를 둘러싸고 최근 벌어진 각종 논란들을 짚어 보겠습니다. 그는 최근 2019년 열리는 광주 세계수영대회 집행위원 '셀프 추천'에 따른 잡음으로 자진 사퇴했습니다.
집행위원은 조직위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사업계획 수립 등 대회 전반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K씨는 일체를 부인 중이지만, 자신을 집행위원으로 넣어달라고 요구해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씨는 윤 시장 취임 이후 '비선 실세라인'의 장본인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자가 만나본 다수의 시 공무원과 시 산하 인사들이 승진 인사문제로 만났다고 제보를 하네요.
비선 실세라인에 대해 쉬쉬하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K라인 혹은 K-K라인 이라고도 칭해집니다.
여기 더해 K씨가 오는 24일 시 실·국장들과 시 산하 CEO 등 40여명 대상의 워크숍에 강연자로 나온다고 알려져 논란입니다. 수영선수권대회 집행위원 셀프 위촉 등을 감안하면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죠.
K씨가 포함된 광주시 정책자문단 '존패'에 대해서도 말이 나오는데요, 민선 6기 들어 운영 중인 자문관은 13개 분야 13명입니다. 민선 5기에서는 운영되지 않았고 민선 4기에는 4명에 불과했습니다.
보수는 100만원 정도지만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확산 중입니다. 특히 시정 개입과 인사 개입, 기밀문서 탈취와 유출 행위, 공무원에 대한 막말 파문 등은 '시장 위에 군림하는 상왕이 있다'는 빈축을 동반하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광주시는 정책자문관을 향해 연일 십자포화가 쏟아지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현안 해결이 마무리된 정책자문관은 재위촉을 하지 않도록 해 인원을 최소화하고 위원을 위촉할 때는 전문성과 활동이력 검증을 강화,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라네요.
시청 내 '사무공간' 제공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중단한 후 직원 회의실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장현 광주시장 외척으로 논란에 중심에 선 K씨에 대한 차단막은 빠져 있네요. 핵심을 정확하게 비킨 제도개선으로 보입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 는 속담의 뜻을 윤 시장은 곱씹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