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권 성과주의, 자본확충펀드 등 이슈의 중심에 선 IBK기업은행이 몸살을 앓고 있다. 성과주의 도입과 관련한 칼바람에 이어 '자본확충펀드' 참여와 엮인 중소기업은행의 기본 취지를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제시한 구제금융 구조는 얼핏 보기에도 매우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 지난주 정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1조원 규모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키로 결정했다.
자본확충펀드의 재원은 한국은행에서 10조, 기업은행에서 1조, 정부는 현물출자 방식으로 수출입은행에 1조를 출자하는 방식이다.
자본확충펀드는 조건부 자본증권을 매입해 자본 확충을 하며, 11조원을 한 번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 요청이 있을 때마다 늘려가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초기 소요액은 5조원에서 8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또 중앙은행이 발행자에게서 직접 유가증권을 인수하는 구조로 실물경제에 직접 돈을 투입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 견해이기도 하다.
아울러 한국은행 대출 10조는 한 번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끝내 풀렸다고 가정할 때 은행 시스템은 10조원의 초과 유동성을 예금으로 받게 된다.
이는 연방준비제도(Fed),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의 양적완화(QE)가 은행 시스템 채권을 현금성 지준으로 교체한 '자산 스왑' 방식이라면, 자본확충펀드는 발행자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당국 입장에 반해, 기업은행 노조는 한국은행이 기업은행 발행어음을 담보로 10조원 대출을, 정부는 기업은행에 자산관리공사 후순위 대출 1조원을 통해 11조 규모 펀드를 조성했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서로 물고 물리는 복잡한 다단계 구조로 결국 한국은행 발권력과 IBK기업은행 희생을 재벌에 대한 구제금융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
노조 관계자는 "구제금융이라는 명목 하에 조선·해운산업의 부실로 인한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익스포저를 11조 자본확충펀드로 해결하겠다는 모양새"라며 "정부의 책임을 회피한 손 안 대고 코 풀기식의 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의 설명을 빌리면 자본확충펀드는 특수목적회사에 출자, 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를 기업은행이 매입, 출자하게 된다. 이 부담을 신용보증기금이 고스란히 지급보증을 통해 떠안고, 다시 한국은행이 신용보증기금의 부족한 부분을 출자를 통해 메우는 구조인 것이다.
조선·해운산업의 부실로 인한 사태가 국책은행을 구실 삼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에 이어 신용보증기금, 한국은행까지 이어진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지난주 기업은행 노조는 성명서에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 정부의 지시에 그대로 따라 부실기업 지원을 강요해 부실을 안겼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그 부실을 IBK에도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제언했다.
여기 더해 "중소기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대기업, 재벌들을 위해 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IBK를 믿고 거래했던 수많은 중소기업에 대한 배신"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노조도 "기업은행은 설립 근거인 '중소기업은행법' 제1조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신용보증기금 또한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 부실에 대한 책임이 이들의 손실과 책임으로 마무리될 것이 아닌, 정부 보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거들었다.
아울러 "신보의 보증여력이 부족할 경우 한국은행이 신보에 출자를 해야 한다"며 "한은은 보증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조선·해운 중공업 전반적인 부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왜 이러한 부실이 발생했는지 책임규명과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번 기간산업들의 부실은 현재 국내 큰 파장을 불러왔다.
특히 금융권이 산업의 
부실징후를 파악하지 못하고 관리에 소홀했던 정황 파악이 필요하다. 당국 주도로 진행된 산업 정책적인 부분의 사실규명은 더욱 그렇다. 이러한 상황 정리와 문제점 파악을 토대로 재발생이라는 사태에 대비한 후에 해결책을 내놓으면, 노조를 비롯한 업계 전반적인 반향은 매우 긍정적인 쪽으로 퍼지리라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