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고흥군이 늘어가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 2007년 이후 5000원을 유지해오던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현실 물가를 반영, 오는 8월부터 1만원으로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흥군은 이번 주민세 인상에 따른 세수는 지방교부세 등 인센티브 포함 3억 8000여만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전국 152개 지자체 중 90.8%에 해당하는 138개 지자체가 주민세 인상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전남도의 경우도 21개 시‧군에서 이미 인상했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부터 인상된 세액으로 부과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주민세 부과‧고지에 관한 직‧간접 비용의 꾸준한 증가와 열악한 군 재정을 개선코자 부득이 주민세를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이 당장은 군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지만 늘어난 세수는 주민의 복지행정수요와 군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소중히 쓰여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