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상품구조가 개편된 실손보험이 내년 4월 출시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3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획일적 표준화 구조를 탈피해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본형과 특약 방식으로 실손보험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보장범위가 연계된 보충형 민영보험으로 지난해말 현재 약 32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상품이다. 하지만 최근 의료쇼핑, 과잉진료 확산에 따른 손해율 상승과 보험료 인상으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올해 말까지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는 "상품부문 개혁을 통해 도덕적 해이에 따른 비용을 일반 국민들이 부담하는 비정상적 구조를 단절하고 상품의 안정적 공급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본형 상품은 대다수 질병을 보장하면서도 과잉진료가 빈번한 보장내역을 배제함으로써 보험료를 약 40% 인하한 상품이다.
단, 기본형만으로는 선택권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근골격계 치료, 수액주사 치료 등 세부 항목을 별도의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임 위원장은 "현재는 의료쇼핑,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전 고객이 부담해야 하지만 이를 통해 특약에 가입한 사람으로 피해를 줄이고 점차적으로 과잉진료 문제도 해소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올해 9월중 상품심의위원회를 발족해 상품구조와 보장범위 등을 논의하고 12월 중 새 표준약관을 확정해 내년 4월1일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되도록 할 예정이다.
7개 금융협회의 자율규제도 개선해 나간다. 현재 협회 자율 규제는 신협중앙회가 75개로 가장 많고 △금융투자협회 71개 △은행연합회 56개 △저축은행중앙회 49개 △여신금융협회 37개 △생명보험협회 21개 △손해보험협회 20개 등으로 총 329개다.
임 위원장은 "현장점검 결과 협회 자율규제가 규제개혁의 사각지대로 잔존해 있었다"며 "규제별로 하나하나 검토 후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존치 또는 법규화 방안을 7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율규제에 대해서도 의견수렴 절차를 운영하고 일련번호 부여, 규제내용 공개 등 금융규제운영규정에 준하는 통제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당장의 위기 모면이 아닌 중장기적 목표하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해운사의 경우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선대 개편, 장기운송계약 확보, 거점별 화물터미널 확보를 통해 영업경쟁력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20대 국회 개원과 관련해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재입법할 계획이다.
올해 추진 예정인 법안은 IT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저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은행법과 거래소 구조개혁을 위한 자본시장법, 소비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이다. 제재개혁, 연금제도 체계화, 보험업 경쟁력 강화 등 금융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 입법도 새롭게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