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숙 기자 기자 2016.06.10 14:08:06
[프라임경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10일 임종룡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회사 임원 및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IFRS 보험편의 2단계 도입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제10차 금요회'를 열었다.
IFRS4 2단계의 핵심 내용은 보험부채를 계약시점의 '원가'가 아닌 매 결산시점의 '시가(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보험 계약의 미래 이익과 미래 손실을 각각 인식해 부채 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과거 8~9%대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많이 판 대형 생보사들을 중심으로 보험사의 미래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업계 참석자들 IFRS4 2단계 도입 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급격한 충격 방지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단기적으로 보험회사의 실질 리스크보다 큰 규모의 자본확충 부담이 예상돼 향후 세부기준 마련 시 허용 가능 범위 내에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재무건전성 강화 추진 시 회사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줄 것과 보험부채의 자산 매칭을 위한 장기채권 물량 확대 등 자본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자산운용 여건을 조성해줄 것을 부탁했다.
시장 애널리스트들은 IFRS4 2단계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최근 보험산업내 규제완화에 따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희석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임 위원장은 일시적인 재무적 영향 등을 이유로 IFRS4 2단계 도입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이 제도가 한국 보험산업에 미칠 긍정적인 측면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무회계인 IFRS 도입을 통해 일반투자자·소비자들은 보험사의 실제 보험금 지급역량을 쉽게 판단할 수 있고 우리 보험사들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유용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IFRS4 2단계의 도입시기·방법 등에 대한 불필요한 시장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기준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이후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보험사에 미칠 단기적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부방안들을 검토·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임 위원장은 "보험사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민간전문가와 보험업계 등을 모두 참여시켜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