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6.06.10 12:27:17
[프라임경제] LG유플러스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조사가 방통위 내부 갈등으로 번졌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10일 방통위 전체회의 자리에서 지난주 있었던 긴급 기자간담회에 대해 "부위원장이 불 끄는 일을 했다고 해서 월권이라고 하는 등 티타임(회의)에서 위원들이 공격적인 비난공세를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방통위 운영 문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지난 1일과 2일 LG유플러스의 방통위 조사불응 사태 이후 7일 출장에서 귀국한 최성준 위원장과 김재홍 부위원장, 고삼석 상임위원,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전원이 모여 티타임을 진행했다.
티타임의 주요 주제는 LG유플러스의 조사불응에 대한 방통위의 내부 정리가 아닌 지난 3일 김재홍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였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7일 이기주 위원이 티타임하자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LG유플러스에 대한 이야기는 일언반구도 없었다"며 "대신 긴급 간담회를 연 것에 대한 지적만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LG유플러스의 조사불응 이후 언론의 질문공세와 답변 요구가 많았다"며 "위원장 출장 중 공무수행의 문제가 거론되는 등 방통위 위상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중하게 답변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긴급 기자간담회를 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당시 기자간담회에는 해외 출장 중인 최 위원장과 이기주 상임위원이 불참, 상임위원 3명의 의견만이 모아졌다. 이들은 조사에 불응한 LG유플러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 언급했지만 "공식 의견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당시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부재 중인 상황에서 제도적 합의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이 문제시 된다면 부위원장에 능력을 줘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부위원장은 위원장 해외 출장 중에 역할분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걸 무시하면서 할 필요없는 월권을 저질렀다는 지적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긴급사안이라고 한다면 해외에서도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한데 제 의견을 왜 묻지 않았냐"고 되물으며 "공식 간담회라면 공식 간담회라고 말해줘야 하는 절차를 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신종철 단말기유통조사담당 과장을 대기발령한 채 1일과 2일 있었던 조사불응에 대한 사실관계를 비롯해 LG유플러스의 조사불응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 위원장은 "제일중요한 건 사실관계"라며 "1일과 2일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이 올라오면 위원장 회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