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달 화훼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 소송이 논란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 같은 표준특허를 둘러싼 기업 간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식재산(IP)에 대한 선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
9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표준특허센터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세계 3대 표준화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인정받은 우리 표준특허 건수는 총 782건이다.
이는 전년대비 62.2% 증가한 수치로 △미국 3101건 △핀란드 2539건 △일본 2146건 △프랑스 1265건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이규호 차세대 콘텐츠 재산학회장(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전 세계 IP환경 및 표준특허와 관련해 "세계적으로 IP 환경이 사후처방적 접근에서 점차 예방적 전략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학회장은 또 "기업들은 제품의 개발, 사업준비단계에서부터 지재권 전략을 수립하고 상표, 특허등의 권리를 선점해야 한다"며 "특히 만일에 벌어질 수 있는 IP 분쟁에 대비해 지역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과 지재권 분야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선행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는 표준특허 창출전략을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 예산을 지난해 22억7000억원에서 올해 약 25% 증가한 28억6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지원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와 연계해 범부처 표준특허 지원체계 구축 △표준특허 동향조사 및 전략지도 구축 △국제표준화 관련 분석 및 대응전략 제공 △표준특허 가이드북 제작 및 보급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시장에서 업계 표준으로 자리잡은 '사실상 표준특허'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돼 특허권 행사를 촉진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