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 창원시가 평소 시민들이 느끼는 규제개혁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2016년 규제개혁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기업인·시민 332명에 대해 실시한 결과, 규제 탓에 불편을 겪은 사례가 2014년 10명 중 6.6명에서 올해 4.4명으로 22% 감소했다.
특히 불합리한 행정규제 탓에 불편을 겪은 사례가 44%로 2014년 66%에 비해 상당히 줄었다.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요청에 대해서는 29%가 반영됐다고 답해 2014년 25%에 비해 다소 상승했다.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의 유형으로 신고·보고, 서류제출 의무 등 행정적 규제(36%)가 꼽혔으며, 차순위는 인·허가 특허·면허 기준(28%), 단속, 과태료, 벌금, 영업정지(26%) 등이었다.
또한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주체로는 기초지자체(37%), 중앙정부(24%), 광역지자체(23%), 국회(11%)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자체가 자치법규를 제정할 때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충분히 고려하는지에 대해서는 △매우그렇다(4%), △그렇다(20%), △보통(55%) 순의 답변이 나와 대체로 기업과 시민의 입장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한다고 인식했다.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방안 중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개정(38%)을 선정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개선(34%)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했다.
무엇보다 '규제개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 응답자의 28%가 전문적인 분석과 평가를 선행해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향후 규제개혁 중점 추진분야는 서민생활안정(56%)이 단연 높았으며, 뒤는 기업투자여건 개선(19%), 맞춤형 기업애로 해소(13%), 소상공인 육성(7%)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최인주 창원시 교육법무담당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혁파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는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기업체·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지 작성 및 시홈페이지 내 '창원시 온라인 설문조사'란을 통해 지난 5월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실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