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 제2순환도로 재정절감 협약안' 의결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 2월 자행된 '보안문서' 탈취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주경님 광주시의원이 7일 중요 서류를 탈취한 바 있는 한국은행 파견 A 경제자문관에 대한 법적조치를 주장하고 나선 것.
한국은행 파견 A 경제자문관은 지난 2월20일 광주시와 맥쿼리인프라 간 협상 중인 중요서류를 담당자가 있는 상황에서 동의 없이 탈취했다. 이 문서는 다음 날 오전 9시경 반납됐으나 밤사이 외부유출이 우려됐다.
A경제자문관의 서류 탈취사건이 재조명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순환도로 재정절감 협약안' 의결이 보류됨에 따라 맥쿼리인프라 측의 MRG 지급청구소송 여부에 관심이 모이기 때문이다.
특히, A씨가 탈취한 서류가 현재 답보 중인 '재정절감 협약안'인 것으로 알려지며, 탈취의도와 외부유출 경로 등에 이목이 집중된다.
A경제정책 자문관은 전라남도로 자리를 옮겼지만, K씨를 시에 파견했던 한국은행은 최근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K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한국은행은 5월18일 정직 3개월의 조치결과를 공문으로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통보했다는 전언이 나온다.
현재 광주시는 광주 제2순환도로 재정절감 협약안을 '대외비'로 분류하고, 내용의 외부유출을 차단 중이다. 그러나 이미 A씨에 의해 보안사항이 지난 2월 유출됐다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한 다는 지적이다.
주경님 의원은 7일 광주시 전임 'K 경제정책 자문관'의 한국은행 조치인 정직3개월에 대해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의거 광주시는 해당 ‘경제정책 자문관’을 고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시 경제정책 자문관은 한국은행 소속이지만 '지방공무원법 제 30조의 4(파견근무)③ 제1항'에 따라 파견당시 공무원신분이다.
주 의원은 문제의 '전임 경제정책 자문관'에게 미온적인 대처를 한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출범 취지인 '투명성과 독립성'에 초점을 맞춰 더욱 분발해줄 것을 당부하며 일말의 사안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광주시가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수 있을 지는 장담할 수 없다. 특히 A씨가 윤장현 광주시장의 인척이자 비선 실세로 알려진 정책자문관 B씨의 고교 후배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 시장의 강력한 의지' 없이는 미온적인 대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번진다.
한편, A씨가 탈취한 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광주 제2순환도로 재정절감 협약안 은 지난달 30일 열린 광주시 재정절감단 태스크포스(TF)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보류됐다.
TF 위원회 위원장인 문인 행정부시장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체 위원 20명 가운데 재정절감안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위원들이 상당수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와 맥쿼리 간 재정절감 협약안을 의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연기됐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 회의 때 이 문제를 새롭게 논의하자고 한 것"이라며 "시와 맥쿼리 간 협약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응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