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를 10년 안에 유럽 주요도시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미세먼지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를 10년 내에 프랑스 파리(18㎍/㎥), 영국 런던(15㎍/㎥)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서민 경제의 부담 논란을 일으킨 경유값 인상은 정부 특별대책에서 빠졌다. 대신 경유차에 주어졌던 각종 혜택을 폐지하거나,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해 경유차 수요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의 도심 진입 제한을 서울에서 시작해 수도권 전체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조기 폐차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경유버스는 친환경적인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고,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에 통행료 감면 같은 혜택을 제공해 구매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10기는 우선 가동을 중단하고, 나머지는 부품 교체 등을 통해 성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