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추진 중인 미세먼지 방지대책이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여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환경부와 기획재정부(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경유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판단,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인상하거나 환경개선부담금을 인상해 경유값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각 부처들의 입장 차이가 첨예해지면서 부처 간 조율과 최종적인 미세먼지 종합대책 발표도 늘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유류세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재부는 증세논란을 우려해 환경개선부담금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을 포함한 각 관계 부처는 정책조율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경유값 인상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문제는 두 대책 모두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 이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미세먼지와 관련한 당정협의를 열고 관련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정협의는 정진석 원내대표 주재로 열리며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상훈 이명수 이현재 의원과 윤성규 환경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기재부, 산업부 당국자들이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