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화되는 경기부진과 이에 따른 고용의 질적 악화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문제를 거시적, 장기적 관점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해 고용이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30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고용은 주로 경제성장에 수반되는 노동수요를 뒷받침하는 정도로 이해됐지만, 현재 총 수요 측면에서의 유효수요 부족과 총 공급의 생산능력 정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고용확대다.
이와 관련 로메인 듀발(Romain Duval) 국제통화기금(IMF) 선임고문은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대체로 거시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밝혔다.
듀발은 '2016년 한국은행 국제 컨퍼런스'에서 세계경제의 미약한 성장세 지속, 각국의 거시정책 대응여력 축소 등으로 인해 구조개혁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상품시장 및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단기·중기적 효과를 실증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그는 "상품시장 구조개혁 시 중기적(약 4년)으로 총 산출을 1.5% 증가시키는 등 유의한 거시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며 "산업별로 특히 네트워크 산업 규제 완화의 경우 해당 산업에 대한 직접효과와 함께 전·후방산업들에 대한 간접효과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정상 상황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수반하지만, 불황기에는 정책 내용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 감면이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은 확장적 재정기조를 수반하므로 불황기에도 효과적인 반면, 고용보호제도 완화, 실업급여 축소 등은 총수요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실업자에게 사후적으로 소득지원을 해주는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직업훈련 △고용정보 서비스 △취업알선 △채용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듀발은 향후 구조개혁 과정에서 거시경제에 대한 파급시차 및 경기상황에 따른 상이한 효과를 감안해 거시정책을 적절히 조합하는 동시에 구조개혁의 시행 순서를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상품시장 구조개혁은 경기상황과 무관하게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지도 않기 때문에 적극 추진해야한다"며 "하지만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정책내용 및 경기상황에 따라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확장적 거시정책과 조합하거나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