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고용이 경제성장 견인…장기관점 정책대응 필요"

"저성장 기조·경제구조 변화 극복 위해 지속가능 균형성장 추구해야"

[프라임경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고용 질적악화의 원인을 세계 경제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주열 총재는 30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6년 한국은행 국제 컨퍼런스'에서 "저성장 기조에 따른 경제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단기적 성장률 제고보다는 장기적 관점의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위기 이전 추세에 점차 접근할 것으로 기대됐던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최근 들어서 다시 둔화되고 있다"며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고용이 양적으로는 늘고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의 고용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각국이 경제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갖가지 비전통적 수단을 동원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음에도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위기 이후 세계 경제 환경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음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변화로 총수요 측면에서는 △고령화 진전 △부채 증가 △소득불균형 확대 등이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이 총재는 지적했다.

그는 "총공급 측면에서의 구조변화로는 투자 부진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지연 등이 거론되고 있다"며 "경제환경의 이 같은 구조변화가 저성장 기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소위 세계경제의 장기정체(secular stagnation) 우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 총재는 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이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며 견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운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가계소득의 원천이 되는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총수요 증대를 유도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해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되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한다"며 "이와 함께 미시적 차원에서도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창업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고용 확대를 통해 늘어나는 소득이 소비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 간 임금 및 고용조건의 불균형 완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미래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줄여야 한다는게 이 총재의 설명이다.

아울러 "구조적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응전략으로서 혁신적, 창의적 인적자원의 육성이 강조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혁명,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노동 수요가 위축되면서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 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다만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다양하게 융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많이 확보된다면 고용과 성장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창의적인 인적자원이 풍부해지면 신사업, 신시장이 형성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 결과 유효수요가 확대되면서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된다는 것.

이 총재는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노동, 산업, 금융 등 여러 부문에서의 구조개혁이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