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의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제4이동통신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27일 코리아텔넷과 한국클라우드세트럴파크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식사회형 신규이동통신 정책세미나'를 열고 국내외 이동통신 시장의 현황을 진단하고 새로운 주파수 방식의 도입, 신규 사업자 선정을 통한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강영 코리아텔넷 대표는 "통신시장은 음성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했고,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사업이 핵심 영역을 차지하는 등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새로운 시장질서가 필요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신규 이동통신사업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연태 창조경제정책포럼 회장은 "주파수는 국가의 귀중한 자산이지만 미래부의 주파수정책 실패로 현재 이통 3사가 독점하고 있는 구도"라며 "제4이동통신이 등장해 시장 독점 구조도 개선하고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국내 신규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논의는 2007년부터 있어 왔다. 정부는 올해 초까지 총 일곱 번 '제4 이동통신' 선정을 시도했으나 모두 불발됐다. 거듭된 선정 실패로 신규 사업자에 대한 우려는 높아졌다.
이 대표는 "포화 시장에 진출한 신규사업자가 경쟁력, 투자비 등 신규사업자에대한 우려가 있다"면서도 "새로운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보다 네트워크가 간단하다는 것이 최장점"이라고 꼽았다.
기존사업자의 경우 와이브로·2G·3G·4G 총 네 가지 네트워크를 운영해야 하는 반면, 신규 사업자는 단일망을 사용하므로 기술 운용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이통3사가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가 FDD(주파수 분할) 방식인데, 신규 이통사에 할당된 주파수가 'LTE-TDD(시분할)' 방식이라는 점도 오히려 경쟁력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일각에서 LTE-TDD를 공급했을 때 이에 적합한 단말이 원활히 공급될까하는 우려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LTE-TDD를 활용하는 사업자는 70개 이상이며, 단말은 1400만 가지 이상으로 단말 공급 문제는 없다"고 분석했다.
특히 알뜰폰과의 동반성장 모델에도 주목했다. 이 대표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는 MVNO(알뜰폰)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이라며 "이에 따라 신규 이통사업자는 통신인프라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통3사의 망을 대여해 사용하고 있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3사의 망이 아닌 신규 사업자 망을 사용하면 알뜰폰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김학수 화웨이코리아 부사장,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상임이사, 박치흥 한국클라우드센트럴파크 사무총장, 이상희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위 의장 등이 연설, 제조업계와 유통업계에서도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등장에 주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