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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미래부장관 "SKT-CJ헬로비전 합병심사 느려"

"단통법 통신시장과 산업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

이보배 기자 기자  2016.05.26 17: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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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래부 최양희 장관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 심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동의했다.

최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며 "공정위에서 조기 결론이 나서 미래부에 통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합병 건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비공식적으로 공정위원장에게 절차 진행이 느리지 않느냐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첨언했다.

공정위와 미래부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 예단할 수 없지만 미래부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검토와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평가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준비하고 있다. 미리 해 놓으면 여러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공정위원장과의 대화에 대해 "심사과정과 언제쯤 미래부가 결론을 전달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니 '심사과정이 좀 복잡하다.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이번 합병과 관련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통합방송법 통과 이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것 같다"며 "장래에 뭐가 어떻게 될까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로는 제고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일축했다.

최 장관은 이날 단통법에 관련,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단통법 시행 1년6개월 동안 여러가지 산업적 측면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세밀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통신요금 전체가 데이터 소비는 급증했는데 요금은 절감됐다"며 "단말기 선택폭도 늘었다. 어떤 단말을 써도 지원금이 가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은 통신시장과 산업계를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그럼에도 개선될 점이 필요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의견을 수렴해 계속 대응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