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요섭 기자 기자 2016.05.26 11:54:27
[프라임경제]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회장인 오규석 기장군수(사진)는 25일 정부의 고준위방폐물(사용후핵연료) 관리기본계획안 발표에 대해 "정부안의 내용은 원전소재 주민·지자체의 협조와 신뢰를 확보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계획안"이라고 즉각 비판했다.
오규석 군수는 또 "원전지역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타지역에 조속히 방폐장을 건설해 포화상태에 이른 고준위방폐물의 원전외 이전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는데, 이제 와서 내놓은 기본계획안 핵심내용은 '원전 내' 건식시설 등 임시저장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것으로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안이 지난해 6월 활동 종료한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에서 약 20개월간 전문가와 국민여론을 수렴한 최종권고안을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하며, "위원회의 최종권고안 핵심사항 중 하나인 원전 내 임시보관 중인 고준위방폐물에 대해 원전지역 보상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사항을 관리기본계획에서 아예 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가 원전정책에 있어 지역주민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고, 결국 지자체에만 방폐장 부지선정 협조 등의 종속적인 의무만 부담지우는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덪붙여 "고준위방폐물(사용후핵연료)의 신규 발생분은 물론이고 현재 원전 내 임시 보관중인 저장량에 대해서도 '지방세법으로 과세함을 명문화'해 지역여론 무마를 위한 지원금 규모의 협의와 운영에 따른 또 다른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지원금 제도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오 군수는 또 "정부의 기본계획안은 현재 원전 내 임시보관중인 고준위방폐물은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사회통념상' 안전하지 않은 지역사회의 발생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최고의 원전 조밀국가란 점을 감안하면 지역사회의 수용성 확보가 최우선시 되는 정부의 실체적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기장군, 경주시, 영광군, 울진군, 울주군) 관계자는 "고준위방폐물은 원전안이 아닌 보다 안전한 장소로 옮겨가서 원전가동의 추가적인 위험요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것이 원전지역 주민의 정서이자 숙원이다"면서 "현실적인 사정으로 그렇게 못하다면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과제를 빼놓은 정부의 기본계획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또 "지난 2010년도부터 고준위방폐물에 대한 지방세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매년 정부에서는 고준위방폐물의 발생분에 대해서 다발체당 가액을 정해 수천억원씩을 부담금 명목으로 징수(2014년 6460억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작 사용후핵연료를 떠안고 있는 현 원전소재 지역과는 전혀 무관한 재원이며 이마저도 거의 소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준위방폐물에 대해서 징수한 재원으로 중저준위방폐물 저장시설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언급했다.
행정협의회 측은 아울러 "지난해 학술용역을 통해 연간 1500억원 규모의 사용후핵연료 지방세(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의 당위성을 확보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20대 국회가 개원되는 하반기에는 의원입법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미 일본과 스페인 등은 사용후핵연료를 별도의 과세객체로 간주해 지방세 등으로 과세하고 있고, 임시저장은 원전가동이 후 처리돼야 할 사후처리과정으로서 이중과세문제 등 조세논리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