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일본·독일·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지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호봉제 중심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우리나라와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임금체계를 비교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호봉제 비중은 2009년 72.2%에서 2015년 65.1%(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로 점차 감소세지만 여전히 지배적인 수준이다.
호봉제 비중의 감소에도 임금의 연공성은 더욱 강화됐다. 지난 2010년 3.43에서 2014년에는 3.72로 높아진 것.
노동연구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공성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EU 15개국 평균의 두배 가까이 높고 일본보다 훨씬 높다.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근속연수가 길어지면서 숙련, 승진 등이 이뤄져 임금이 인상되는데 비해 국내의 경우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 인상되는 호봉급이 더해진 결과다.
장기근속의 혜택이 실질적으로 집중된 대기업과 공공·금융기관에서 연공성이 강화되면서 최근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도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임서정 노사협력정책관은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대기업에서 아직도 연공급에 집착하는 것을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주요 선진국은 기술진보, 글로벌 경쟁, 고령화 등에 따라 직무·능력·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꾸준히 추진해왔다"고 제언했다.
여기 더해 "특히, 노조가 기업의 경쟁력과 함께 근로자들간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직무급 도입을 요구해 온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