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 창원시는 23일 본청 세정과장 및 5개구청 세무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대한 세원발굴과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경제국장 주재로 개최했다.
창원시는 우선 지방세 수입 4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 시장이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 간 재정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를 도세로 전환, 세원발굴과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할 것을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기업민원서비스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서비스 대상업체를 늘려 리스차량 사용본거지를 이전 유치하며 자동차세 50억원, 세외수입 5억원 이상을 확충, 장롱 속 전자화폐 등의 미사용 충전금 10억원을 세입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광역징수기동반(총괄 세정과장, 19명)을 12월 말까지 운영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 맞춤형 체납처분 단행을 통해 체납세 발생을 조기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성명·나이·직업' 등을 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해 호화생활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동산압류)을 수시로 실시한다. 아울러 신용불량자 등록을 통해 금융거래를 제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을 강력히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 각지의 1500여대 대포차량의 '민·관협력적 뉴-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대포차 발본색원 프로젝트' 시행으로 사회정의와 징세질서를 바로잡기로 했다.
이와 함께 400억원 넘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정리 전문단'을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송성재 창원시 경제국장은 "올해도 작년보다 더 숨은 '은닉·탈루' 세원 발굴과 물샐 틈 없는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통해 우리시의 염원인 광역시 승격 밑거름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