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6.05.23 19:03:12
[프라임경제]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시행한 지 1년6개월이 지났다. 그새 통신 유통업계 '골목상권'이라 불리는 판매점은 10%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판매업자들은 단통법 이후 대기업이 업계를 잠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차원에서 통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통신 유통점 권익단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는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통신유통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했다.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통신삼사는 마케팅비용을 절감해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직영점을 늘리고 있다"며 "반면 골목상권은 매출이 감소했을뿐 아니라 판매점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DMA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3사의 직영점은 2014년 1100점에서 지난해 1480점으로 35% 증가했다. 이통 3사 중에서도 직영점이 큰 폭으로 늘어난 곳은 SK텔레콤으로, 2013년 322개였던 직영점은 440개로 무려 37% 늘었다. 반면 중소 판매점 매장수는 1만2000개에서 1만1000개로 10% 감소했다.
이에 박선오 KDMA 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세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유통점은 40세 미만 청년층 고용비중이 64% 이상 차지한다"며 "판매점의 감소는 청년고용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소 1만5000명의 청년고용이 감소했을 것"으로 호소했다.
단통법 이전 강변테크노마트 통신판매업 종사자가 700~800명이었던 것에 비해, 지금은 350명가량이라는 것을 봐도 그 추산은 과장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KDMA는 판매점이 이런 불황을 겪게된 이유로 이통 3사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이동통신 판매점과 대리점에만 가하는 △전산차단 △패널티 △구상권 △영업정지 등 10여개의 중첩적인 법외 규제를 꼽았다.
반면 이통 3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과 하이마트, 이마트 등 대기업 대형 유통망은 시장지배력과 자금력 우위로 차별·편법적 마케팅과 불공정한 영업활동을 해도 정부는 규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단통법에 의하면 공시지원금 외 추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판매점의 경우 지원금의 15%를 추가 할인해줄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통사들은 신용카드업체를 비롯한 각종 업체와 제휴해 공시지원금 외 추가 혜택을 주며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판매점에선 이런 혜택을 줄 수 없다.
이종천 KDMA 이사는 "정부는 이통사가 신용카드 제휴로 추가할인을 해주는 것은 통신요금이나 기기값을 제한 것이 아니므로 단통법 위반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판매점이나 대리점은 그런 혜택을 줄 수 없는데도 정부는 별다른 차별방지 대책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활성화 차원에서 단통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도 좋고, 소비자 혜택을 막으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다만 우리도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해줘야 맞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날 유통업계는 정부의 이통 3사 직영점과 대기업 대형 유통점에 대한 불공평한 봐주기는 지양돼야 하며, 이동통신 유통업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해결책으로 이동통신 유통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이란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해 중소기업이 경영 악화 등을 겪게 되는 경우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두부 △세탁비누 △고추장 등 100여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KDMA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업종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통신공공성포럼, 통신소비자협동조합,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을(乙)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도 이동통신 유통업의 신속한 중소기업접합업종 지정 및 보호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