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2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서비스 R&D 활성화전략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송종국 STEPI 원장은 개회사를 열어 서비스R&D에 대한 현재 상황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정부가 연구개발에 투자한 비용은 약 19조1000억원에 이른다.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고용 70%, 부가가치 59.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R&D투자는 대부분 제조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국가 자원 투입이 심각한 불균형 상황에 놓여 있다.
민간 서비스R&D 투자비중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OECD 33개국 중 최하위인 8.26%에 불과하다. OECD평균이 40.55%라는 것을 생각하면 단 5분의 1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장병열 연구위원은 발표자로 나서 서비스R&D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설명하며, 기존 정부·민간 서비스R&D전략의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핀란드·일본·독일 등 해외 서비스R&D 정책이 성공한 사례를 들어 지금까지 수동적 정책에서 능동적 정책으로 변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 분야 서비스R&D 전문가들이 의견을 펼쳤다. 먼저 최지선 변호사는 과거 연구자로서 서비스R&D를 직접 연구·조사하며 느꼈던 어려움과 법학자로서 서비스R&D 법적 영역에 대해 발표했다.
1700년대에 이미 디자인권을 최초로 도입한 프랑스를 예로 들어 자국이 우수성을 가지는 분야를 선점하고 가장 적합한 법률 제도를 확립해서 한국만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있는 서비스R&D영역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의금 연세대학교 간호교수는 보건의료서비스R&D분야 첫 연구자이자 평가자로서 서비스R&D에 대한 현장 인식이 매우 저조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각 학계가 인식적인 합의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서비스R&D방법론 표준을 확립하되 각 서비스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서비스R&D업계가 보충해야 할 점에 대해 꼬집었다. 앞선 발표에서 나온 취약한 논리나 포괄적인 분석이 가져온 오류에 대해 언급하고, 특히 앞으로 서비스산업기본법 제정이라는 목표를 앞두고 있는 정부와 업계가 한국 고유 서비스R&D전략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